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복지뉴스 - “정립전자 비리 몸통은 법인 이사진, 서울시가 해임해야”

2015.12.14 17:53 입력 | 2015.12.14 19:18 수정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사업장인 정립전자가 수백억 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에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12월 초 수사 발표 결과를 보면,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설 정립전자는 일반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자체 생산품이라고 꾸미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8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원장과 본부장 2명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것처럼 꾸며 약 19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러한 혐의로 원장과 본부장은 구속, 이 사건에 연루된 정립전자 직원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정립전자의 횡령 사건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과 정립회관 등 부속 시설의 비리와 횡령으로 장애인들이 두 차례 정립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고, 2005년에는 정립회관 원장의 변칙적인 임기 연장에 항의하던 장애인들이 231일간 정립회관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구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소아마비협회와 부설 시설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이 서울장차연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 이사진들은 다수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몰랐으며, 따라서 이사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차연 등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 이사진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 물러나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에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지회장은 “만약 10년 전 서울시가 이사회에 제대로 책임을 물었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까”라고 물으며 “정립전자 원장과 직원이 348억 원을 편취할 동안 이사회는 이번 일을 정말로 몰랐는가. 이번 사건은 구속된 사람뿐 아니라 이사진 책임도 크다.”라고 규탄했다.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상임이사 중 한 명이 정립전자 차기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명을 철회하고 이사회는 전원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이) 운영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고민하는 이들로 새롭게 구성되어,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그러려면 정립전자 비리 사태를 묵인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이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면담을 통해 법인 상임이사의 정립전자 원장 임명을 불승인할 것과 법인 이사진 전원 해임을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했고, 원장 임명 관련 권한이 있는 광진구에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진 해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이라 감사가 어려우며, 2주 뒤 감사를 진행해 혹시 문제 소지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서울장차연 등의 요구에 확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재원 지회장은 “서울시는 일단 이 사건이 일개 시설의 문제이지 법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라며 “이사들이 사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어봐서 행정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식인데, 이사진에서는 모른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다. 이러다 잘못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rc="http://beminor.com/PEG/14500831141702.jpg" width=600 align=absMiddle> <DIV id=news_caption>▲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DIV></TD></TR></TBODY></TABLE> 전국 최초 장애인 사업장인 정립전자가 수백억 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에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12월 초 수사 발표 결과를 보면,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설 정립전자는 일반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자체 생산품이라고 꾸미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8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원장과 본부장 2명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것처럼 꾸며 약 19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러한 혐의로 원장과 본부장은 구속, 이 사건에 연루된 정립전자 직원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정립전자의 횡령 사건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과 정립회관 등 부속 시설의 비리와 횡령으로 장애인들이 두 차례 정립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고, 2005년에는 정립회관 원장의 변칙적인 임기 연장에 항의하던 장애인들이 231일간 정립회관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구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소아마비협회와 부설 시설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이 서울장차연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 이사진들은 다수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몰랐으며, 따라서 이사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차연 등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 이사진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 물러나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에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지회장은 “만약 10년 전 서울시가 이사회에 제대로 책임을 물었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까”라고 물으며 “정립전자 원장과 직원이 348억 원을 편취할 동안 이사회는 이번 일을 정말로 몰랐는가. 이번 사건은 구속된 사람뿐 아니라 이사진 책임도 크다.”라고 규탄했다.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상임이사 중 한 명이 정립전자 차기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명을 철회하고 이사회는 전원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이) 운영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고민하는 이들로 새롭게 구성되어,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그러려면 정립전자 비리 사태를 묵인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이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면담을 통해 법인 상임이사의 정립전자 원장 임명을 불승인할 것과 법인 이사진 전원 해임을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했고, 원장 임명 관련 권한이 있는 광진구에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진 해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이라 감사가 어려우며, 2주 뒤 감사를 진행해 혹시 문제 소지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서울장차연 등의 요구에 확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재원 지회장은 “서울시는 일단 이 사건이 일개 시설의 문제이지 법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라며 “이사들이 사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어봐서 행정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식인데, 이사진에서는 모른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다. 이러다 잘못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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