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70) 조회 수 3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모가 지적장애인 딸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호주에서 나왔다.
 

가디언(the Guardian)은 호주 빅토리아 민사·행정법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T)이 올해 25세인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외과적 불임수술을 허가해 달라는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외과 수술은 피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그녀가 친근하고 남을 잘 믿는 성격으로 인해 쉽게 동요되거나 성적으로 착취당할 우려가 크다며 불임수술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의 언니는 자신의 동생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부모는 건강상의 이유도 불임수술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피고인이 매일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2007년부터 경구피임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을 검진한 케리 애로우(Kerry Arrow) 심리학박사는 피고인 본인은 피임약 복용만을 원하고 있으며 외과 수술과 같은 다른 방식은 꺼린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감안할 때, 가족들이 원하는 불임수술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올려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14 인권/복지 2016 마이너리티 리포트 _ 1월호 로뎀나무 2016.01.22 279
2713 인권/복지 미국,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담은 법안 발의돼 로뎀나무 2016.01.21 319
2712 인권/복지 [신간소개] 닮음과 다름을 구분 짓는 ‘시선의 폭력’을 넘어서 로뎀나무 2016.01.21 272
2711 인권/복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 방식 바뀐다 로뎀나무 2016.01.21 253
2710 인권/복지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과 ‘개편’? “인력 충원 없인 무의미” 비판 로뎀나무 2016.01.21 262
2709 인권/복지 안전 책임의 사유화 시대, 발달장애인 공포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로뎀나무 2016.01.21 246
2708 인권/복지 전주시 인권침해 시설 ‘부실감사’? 장애계 ‘2차 특별감사’ 촉구 로뎀나무 2016.01.21 263
2707 인권/복지 장애인시설 ‘인강원’ 비리·폭행 가해자, 1심 실형 받아 로뎀나무 2016.01.19 253
2706 인권/복지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센터 확대한다 로뎀나무 2016.01.19 270
2705 인권/복지 서울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6곳 중 1곳, 성별 구분도 안 돼 로뎀나무 2016.01.19 274
2704 인권/복지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로뎀나무 2016.01.19 266
2703 인권/복지 ‘무자격 인권위원’ 논란 유영하, 임기 2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 로뎀나무 2016.01.18 248
2702 인권/복지 미국,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담은 법안 발의돼 로뎀나무 2016.01.18 264
2701 인권/복지 “용산참사 이후 7년…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로뎀나무 2016.01.18 254
2700 인권/복지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로뎀나무 2016.01.18 237
2699 인권/복지 2015 장애인 노동 상담 1위는? '부당해고' 로뎀나무 2016.01.18 254
2698 인권/복지 해바라기 사건 가해자, 거주인 과실치사 혐의 추가돼 로뎀나무 2016.01.18 287
2697 인권/복지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손상 후 대부분 직장 잃어… ‘무직 73%’ 로뎀나무 2016.01.18 283
» 인권/복지 호주 법원, “부모, 마음대로 지적장애 자녀 불임수술 안 돼” 로뎀나무 2016.01.18 310
2695 인권/복지 전주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간 10분' 넘기면 이용 제한? 논란 로뎀나무 2016.01.07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51 Next
/ 15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