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70) 조회 수 3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모가 지적장애인 딸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호주에서 나왔다.
 

가디언(the Guardian)은 호주 빅토리아 민사·행정법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T)이 올해 25세인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외과적 불임수술을 허가해 달라는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외과 수술은 피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그녀가 친근하고 남을 잘 믿는 성격으로 인해 쉽게 동요되거나 성적으로 착취당할 우려가 크다며 불임수술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의 언니는 자신의 동생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부모는 건강상의 이유도 불임수술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피고인이 매일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2007년부터 경구피임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을 검진한 케리 애로우(Kerry Arrow) 심리학박사는 피고인 본인은 피임약 복용만을 원하고 있으며 외과 수술과 같은 다른 방식은 꺼린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감안할 때, 가족들이 원하는 불임수술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올려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2 인권/복지 미국,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담은 법안 발의돼 로뎀나무 2016.01.18 264
2701 인권/복지 “용산참사 이후 7년…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로뎀나무 2016.01.18 254
2700 인권/복지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로뎀나무 2016.01.18 237
2699 인권/복지 2015 장애인 노동 상담 1위는? '부당해고' 로뎀나무 2016.01.18 254
2698 인권/복지 해바라기 사건 가해자, 거주인 과실치사 혐의 추가돼 로뎀나무 2016.01.18 287
2697 인권/복지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손상 후 대부분 직장 잃어… ‘무직 73%’ 로뎀나무 2016.01.18 283
» 인권/복지 호주 법원, “부모, 마음대로 지적장애 자녀 불임수술 안 돼” 로뎀나무 2016.01.18 310
2695 인권/복지 전주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간 10분' 넘기면 이용 제한? 논란 로뎀나무 2016.01.07 272
2694 인권/복지 2016년 장애인·빈곤층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로뎀나무 2016.01.06 271
2693 인권/복지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률 '낙제점' 로뎀나무 2016.01.06 255
2692 인권/복지 지자체 복지 축소, 지역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로뎀나무 2016.01.06 288
2691 인권/복지 한국 정신보건인력, OECD ‘바닥’ 로뎀나무 2016.01.06 275
2690 인권/복지 온빛사진상 수상한 하상윤 씨의 <우리 균도>, 사진전 열린다 로뎀나무 2016.01.05 303
2689 인권/복지 이용자도 노동자도 힘든 복지콜 운영방식 “개선해야” 로뎀나무 2016.01.05 299
2688 인권/복지 끈질긴 시설권력의 저항, 그럼에도 탈시설 향한 열망은 계속된다 로뎀나무 2016.01.05 258
2687 인권/복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농아인계 ‘환영’ 로뎀나무 2016.01.05 294
2686 인권/복지 정부의 ‘장애등급제 시즌 2’, 장애인들은 어떻게 맞섰나? 로뎀나무 2016.01.05 275
2685 인권/복지 "우동민, 그의 이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로뎀나무 2016.01.05 297
2684 인권/복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폐간법',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뎀나무 2015.12.30 284
2683 인권/복지 자립생활운동가 우동민 열사 5주기 추모제 열린다 로뎀나무 2015.12.30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