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70) 조회 수 2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452845071-26.jpg 해바라기 시설 전경 ⓒ해바라기시설 누리집

인천시 옹진군의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폭행치상 혐의를 받은 가해자 생활재활교사에게 또 다른 거주인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해바라기 거주인 故 이아무개 씨(사망 당시 28, 지적 1급) 폭행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임아무개, 심아무개 씨에 대한 선고를 지난 14일 내릴 예정이었다. 지난 공판에서 임 씨와 심 씨는 각각 1년 6개월,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아래 해바라기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임 씨가 지난 2014년 10월 사망한 무연고 거주인 나아무개 씨와의 죽음과도 연관 있다며 임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별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이 씨의 폭행치상 사건에 나 씨 사망사건을 병합했다. 현재 확정된 공판 날짜는 오는 28일이다.
 

오는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임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은 최대 금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온몸에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와 숨졌으며, 이후 유가족과 해바라기 대책위 등은 이 씨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2 인권/복지 미국,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담은 법안 발의돼 로뎀나무 2016.01.18 264
2701 인권/복지 “용산참사 이후 7년…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로뎀나무 2016.01.18 254
2700 인권/복지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로뎀나무 2016.01.18 237
2699 인권/복지 2015 장애인 노동 상담 1위는? '부당해고' 로뎀나무 2016.01.18 254
» 인권/복지 해바라기 사건 가해자, 거주인 과실치사 혐의 추가돼 로뎀나무 2016.01.18 287
2697 인권/복지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손상 후 대부분 직장 잃어… ‘무직 73%’ 로뎀나무 2016.01.18 283
2696 인권/복지 호주 법원, “부모, 마음대로 지적장애 자녀 불임수술 안 돼” 로뎀나무 2016.01.18 310
2695 인권/복지 전주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간 10분' 넘기면 이용 제한? 논란 로뎀나무 2016.01.07 272
2694 인권/복지 2016년 장애인·빈곤층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로뎀나무 2016.01.06 271
2693 인권/복지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률 '낙제점' 로뎀나무 2016.01.06 255
2692 인권/복지 지자체 복지 축소, 지역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로뎀나무 2016.01.06 288
2691 인권/복지 한국 정신보건인력, OECD ‘바닥’ 로뎀나무 2016.01.06 275
2690 인권/복지 온빛사진상 수상한 하상윤 씨의 <우리 균도>, 사진전 열린다 로뎀나무 2016.01.05 303
2689 인권/복지 이용자도 노동자도 힘든 복지콜 운영방식 “개선해야” 로뎀나무 2016.01.05 299
2688 인권/복지 끈질긴 시설권력의 저항, 그럼에도 탈시설 향한 열망은 계속된다 로뎀나무 2016.01.05 258
2687 인권/복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농아인계 ‘환영’ 로뎀나무 2016.01.05 294
2686 인권/복지 정부의 ‘장애등급제 시즌 2’, 장애인들은 어떻게 맞섰나? 로뎀나무 2016.01.05 275
2685 인권/복지 "우동민, 그의 이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로뎀나무 2016.01.05 297
2684 인권/복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강제폐간법',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뎀나무 2015.12.30 284
2683 인권/복지 자립생활운동가 우동민 열사 5주기 추모제 열린다 로뎀나무 2015.12.30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