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시청 앞에서 '마음복지재단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 마음건강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가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시민단체들은 전주시가 마음건강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모든 혐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히 마무리했다며 2차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북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마음건강복지재단의 비리와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번 전주시 특별감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그리고 시설 이용인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에 관한 문제 등을 제기했으나 전주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는 빠졌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특별감사가 '부실감사'가 된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는 민관합동 TF팀에 속해 있던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감사에서 배제했다. 재단 측이 해당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전주시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문제 시설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결국 감사의 질을 떨어트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활동가가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더욱 거세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전주시에서 해마다 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주시는) 시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흘러 잊히기만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승수 전주시장이 마음건강복지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밝혔듯 "사람 우선, 인간중심 행정"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장차연은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6일 전주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