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축소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축소는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다. 국가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도비나 시비를 통해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사’, ‘중복’ 사업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활동보조서비스 축소를 본격화하고 있다. 2일 비마이너가 확인한 결과, 포천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고양시는 활동보조 24시간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시간이 아닌 야간순회서비스나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므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축소 및 동결 이유에 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모두 “복지부와 협의 결과 도출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기존 예산 부담이 있던 차에 복지부에서 활동보조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내세워 삭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기도 지자체들의 태도에 대해 장애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자체들의 결정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본 서비스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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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6.02.05 13:16
경기도 지자체들, '활동보조 칼질'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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