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교육아올다 등이 지난 26일 “장애인 교육(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 '아래에서 쏘아올린 장애인 교육(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11개 시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11개 정책 제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 급식권 보장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어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센터 설립 ▲카드 하나로 기본 교육 보장 ▲특수교육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학업 어려움 학생 위한 특별학급 설치 ▲모두가 안전한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교사통합으로 진정한 통합교육의 첫 걸음 시작 등이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건강장애 및 중증식품알레르기 모임 방세라 학부모는 시민들이 8차례 공론장 운영을 통해 제안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의 급식권 보장 정책안을 발표했다.

2024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1979명이며 1876명인 94%의 학생이 일반학교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됐다.

건강장애학생은 치료 기간이 끝난 후 원적학교로 돌아가는 경우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없고 주요 교육 전달 체계로는 병원학교, 화상강의 시스템, 순회교육 등이 있지만, 원적 학교의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학교 건강장애 특별지원 학급 설치 ▲학업과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마련, ▲앙건강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건강장애학생 지원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의 급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 급식 지원, 철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관리,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식품알레르기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만든 장년장애인의 평생 교육권 보장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시에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도 49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정기관도 250개 시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센터(Art·Gym Center)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서 스포츠,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지원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인 허영진 특수교사는 시민들이 제안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 관련 바우처를 통합해 카드 하나로 교육 바우처를 이용해 번거움을 개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진단평가팀에 임상 심리사, 의사, 특수교사, 치료영역별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특수교육대상학생 30명당 1명 수준으로 4000명을 배치할 것과, 1만여명의 뚜렛장애 등의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학급 설치, 특수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특수교육 갈등 중재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아래에서 쏘아올린 장애인 교육(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11개 시민 정책 제안’을 최종 확정, 각 정당과 국회, 정부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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