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확대됐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비극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평생을 짊어진 돌봄 부담, 끝없는 불안과 고립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 마련, 부모의 돌봄부담 감소 및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 자녀 살해 시도 후 생존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 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탐색적 연구’(연구책임자 전북대학교 김미옥)가 게재됐다.

사회적 지원체계는 증가함에도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 그 이유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이 용어를 사용하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이 상황은 매년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평생 돌봄부담 뿐 아니라 부모 사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 2020년 발달장애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부모 5명 중 1명은 자녀 지원을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부모사후 자녀의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건강 위협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같은 시기 비장애 자녀의 부모나, 다른 유형의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은 자녀 살해 및 자살 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 가족 중 58.9%는 자살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 부모 중 43.5%는 자살생각 위험군으로 제시됐다.

이에 이번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실태 및 그 이면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드러내어 보다 두터운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실시됐다.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및 동거친족간 살해 사건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가족의 애환·양육 부담·도전행동’ 다양한 원인

연구 결과,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은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1∼3건 정도 보도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0년은 종전의 경향과 다르게 사건 발생 수가 7건(15.9%)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들어서 총 9건(20.5%)을 보여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동거친족 사건의 추이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등의 시기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어려움이 매우 컸음을 유추하도록 해준다.

부모 및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모(母)인 사례가 50.0%로 부(⽗)보다 6.8%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4.5%로 조사됐다. 질환이 있는 경우는 31.8%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중 우울증이 18.2%로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보도된 자료 중 경제 수준이 어렵다고 파악된 사례는 18.2%로 집계됐다.

자녀 연령은 1∼9세가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후 4개월과 6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도 6.8%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및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사례 중 7건(15.9)에서 도전행동이 확인되었으며 그 유형으로 타해행동(9.1%), 기타행동(9.1), 자해행동(4.5%), 성행동(2.3%), 기물파손(2.3%)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 원인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 가족의 애환, 양육 부담, 자녀의 생활 습관, 도전행동, 욕설, 용변 처리, 고통 감소, 장애 진단,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 지원 제도 마련’ 등 필요

보고서는 “연구 결과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부모 및 자녀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됐다. 부모의 경우 우울 15.4%, 불안 3.3%, 그 외 정신질환 및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나타났으며, 자녀의 경우 도전행동이 15.4%로 분석됐다”면서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조기 지원체계 및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자녀 살해 원인으로는 돌봄부담, 경제, 정신건강 등 총 15가지 범주가 도출됐다”며, “자살 예방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체계 안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동거 친족간 살해 빈도가 감소 추세인 반면,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빈도는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시점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지원체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부담 어려움과 사각지대가 완화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세심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시도 후 생존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직계존속이 아닌 직계비속에 의한 살인사건도 국가적으로 법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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