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종합점수표가 아닌 장애인의 삶을 보라!", "구간으로 삶을 쪼개지마라!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라",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등 전국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구간을 없애고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해달라고 외쳤다.

연금공단은 2007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설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지원 수급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전장연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무늬만 바뀐 ‘가짜 폐지’며, 활동지원 시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1~15구간이라는 등급에 갇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4월 16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투쟁 선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와 혜화동 성당 위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으며,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 노력”의 약속을 받아냈다.

전장연은 “사실상 생명줄을 손에 쥐고 삶을 위협하는 연금공단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은 한없이 위축되었고, 활동지원은 권리가 아닌 구걸해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생명수”였다면서 “현행 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측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방문조사관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은 도입 초기부터 제도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지만, 연금공단 차원의 개선 노력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부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라’, ‘장애인의 삶은 점수가 아니다’ 등의 종이가 붙여져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6월,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제도개선은 ‘영역별 점수 공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쌍둥이 자매임에도 활동지원 구간에서 약 120시간인 4구간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사실상 사문화된 2인 1조 원칙 등의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전장연은 “연금공단의 무책임을 덮어둔 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만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의 권한자로서 연금공단은 장애인의 현실을 위협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그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연금공단 조사관이 나오는데, 비굴하게 한 시간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걸복걸,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면서 "연금공단은 조사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봐달라"고 규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220명의 우리 동료들이 서비스 점수가 낮다, 필요한만큼 주지 않는다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 동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권리가 쟁취될 때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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