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넘어 교육, 취업, 사회적 서비스 접근을 통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일상을 누릴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는 마련돼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은 부족한 현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 대중교통이동 지원 정책’이라는 주제의 최신 외국정책정보 보고서를 발간해 장애인 교통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AAR에 도입된 전기차 시연(출처: MTA Unveils First Electric Vehicles to Join Access-ARide Paratransit Fleet. (2024, April 17). Mass Transit.).ⓒ국회도서관
■미국=장애인 접근 가능 버스 99.9%’, 경전철 차량 92%

미국은 1992년부터 시행된 ‘미국장애인법(ADA)’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의 보급이 의무화돼 있다. ADA법에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미국연방규정 또한 이 법에 따라 미국 교통부장관이 바련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서비스’ 규정 중 장거리버스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대중교통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미국 대중교통 팩트북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대중교통수단별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다.

2003년에서 2023년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의 비율은 93%에서 99.9%로 증가했고, 통근열차차량의 접근 가능한 비율은 68%에서 82%로, 경전철 차량은 82%에서 92%로, 무궤도전차(트롤리)차량은 70%에서 100%로 증가한 것.

또한 미국의 지역마다 운수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보조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뉴욕시는 Access-A-Ride(AAR)를 운영 중이다. 이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접근성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목적지 또는 장애인 겁근가능 시설이 설치된 대중교통 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욕시의 5개 자치구 및 경계 인근 일부 지역에서 일반 대중교통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 가능 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공유 탑승 프로그램으로 다른 승객과 탑승할 수 있으며, 1~1일 전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도착을 소리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런던블랙캡 택시 외부와 내부(출처: London Taxis: Black Taxi Cabs. (n.d.). Licensed London Taxi. https://licensedlondontaxi.co.uk/).ⓒ국회도서관
■영국=장애인 접근 인증 차량 99.5%, 블랙캡․차량공유서비스 접근 굿

영국은 ‘평등법’을 근거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해 장거리버스 신차에 대해 감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1990년 중반부터 도입된 저상버스 보급률은 2005년 52%에서 2012년 88%로 증가했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인 접근성 인증 의무화로 인해 최근에는 저상버스 보다는 장애인 접근 인증을 받은 신차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접근 인증 차량 도입률은 2005년 30.7%에 불과했으나, 2024년 99.5%를 기록했다.

영국의 주요 도심지의 허가받은 택시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뇌전증,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우 도우미견과 택시에 동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의 택시(BlackCap)와 개인차량 공유서비스(PrivateHireVehicle)는 ‘2010년 평등법’ 제165조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다. 런던 택시와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모두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을 때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해 자동차, 스쿠터 또는 전동휠체어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Motability Scheme이 영국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수급자들이 해당 수당 일부를 차량 임대 및 차량 개조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자는 3년마다 새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