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국정을 이끌어갈 이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은 총 5가지로,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 이동권 강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개선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를 공약했다.

‘권리 보장’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통합교육 지원’ 관련해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기간 장애계와의 정책 협약도 이뤄졌다.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제도화를,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 고령화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등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전장연은 4일 오전 8시부터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역까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지하철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면,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이 오가는 ‘탈시설’ 관련 입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 당시 이 대통령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아주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여전히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탈시설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환영한 반면,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탈시설이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탈시설 권리용어의 복원과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해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해 가길 바란다. ‘그래도 탈시설이다’라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피력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역까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지하철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 새 시대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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