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차별을 가속화하는 이 정부의 복지제도에 항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납하겠다"고 외쳤다.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농성 7일째를 맞아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13일 이른 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반납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을 낙인화하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납하고 더러운 가짜복지를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공동대표는 “20년 넘게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를 점수 매기고 고깃덩어리 취급하고 있다”라며 “장애등급재심사로 36.7%나 하락했다는 것은 다시 우리보고 방구석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이므로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다는 가짜복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으면 등급이 하락할 게 불 보듯 뻔해 그나마 받고 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장애인들이 많다”라면서 “나아지는 복지가 아닌 후퇴하는 복지, 장애인에게 서러움을 주는 복지는 받지 않겠다”라고 장애인복지카드 반납이유를 밝혔다.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미 활동가도 “손가락, 발가락 까닥거릴 수 있다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끊으면 장애인은 방구석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럴 거면 장애인을 애초에 죽게 내버려두지, 복지카드발급은 농락”이라고 분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복지부 진수희 장관 딸이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본 사실을 언급하며 “가짜로 건강보험혜택 받는 사람이 있다고 건강보험 전체 기준을 바꾸지는 않는데, 몇몇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혜택을 받았다고 전체 장애인을 가짜장애인 취급하며 2014년까지 2천억 들여 전국장애인을 재심사하겠다는 복지부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대한의학회가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한 장애등급심사기준표를 내놨는데 의료적 기준으로만 장애인을 점수 매기는 이 나라 등급제도를 바꾸기 위해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이라 복지부는 반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이 복지카드를 복지부 철문 앞에 붙이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전장연 소속 장애인회원들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단식농성 기자회견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