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이 장애인에 목에 걸린 형틀과 같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16일 늦은 2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앞에서 ‘기만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반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의대회’가 장애등급제폐지와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약 15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노숙농성이 열흘째를 맞아 열린 결의대회였다. 또한 이날 오전 경찰의 기습 강제 연행으로 활동가 등 5명이 광진서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결의대회여서 참가자들이 더욱 분노한 상태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고경석 과장과의 면담시 그도 등급제가 최선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걸 인정했다"라면서 88년부터 의학적 잣대로만 매겨진 등급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요구에는 돈 없다더니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은 올해 70억, 내년엔 150억으로 올리고 자부담을 강화한 활동지원제도나 발표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등급화해 서비스를 1급으로만 제한하는 정부는 장애인을 더 이상 고깃덩어리 취급말라”라고 외쳤다.

단식농성중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전화연결을 통해 “오늘 복지부 차관과 면담한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활동가와 활동보조인을 연행해가니 화가 난다”면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우리를 바보로 아니(취급하니) 싸워야 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충북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국가가 우리아들에게 지적장애2급이라는 자격증을 줬는데, 내가 높은 윗분들에게 7급·8급이라고 등급매기면 그 낙인대로 살 수 있냐”라면서 “더이상 SOS24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라고 절규했다.

민용순 회장의 발언에 각 지역에서 참가한 부모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훔쳤다. 이 눈물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의 발언으로 더욱 봇물처럼 터졌다.

▲참가자들이 6층 농성장을 향해 응원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

류 회장은 “우리(장애인 당사자)가 잘 살았다면 부모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지금 장애인들에게 힘들게 살라고 강요하는 이 억울함을 우리 대에서 끊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만훈 투쟁위원장은 “시설장애인들에게는 조용히 살다죽으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더니 지역사회 나온 장애인들에게는 노골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끊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을 모래성 허물듯이 허물려 하느냐”라고 항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한때 이상희 장관같은 사람이 장애인예산을 OECD 운운하며 6%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라며 “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와 비례대표할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장애인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늦은 3시께 단식농성중이던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건형 활동가가 위급한 상태여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안 활동가는 평소 근육강직으로 약을 먹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못해 위급한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경찰은 구급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윤상 활동가는 “나도 한때 경찰을 했었지만, 사람이 살겠다고 건물안에서 굶다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건물이 더 중요하냐”라며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방패로 막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경찰과 우리를 억압하는 가짜 비장애인들에 맞서 싸우는 진짜 장애인이 되자”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저녁 7시 현재 결의대회 참가자 150여 명은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진경찰서로 연행된 다섯명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굳게 막혀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

▲결의대회 옆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부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물이 걸려있다.

▲손펼침막을 들고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경찰이 119 구급대의 진입을 막자 한 장애인이 경찰에 몸으로 항의하고 있다.

▲근육강직으로 탈진한 안건형 활동가.

 

▲안건형 활동가가 구급대에 의해 농성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무사히 안건형 활동가가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