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복지뉴스 - 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

낮은 장애인 고용률, 콜센터 설립 등에 대한 질타 쏟아져

이지영 기자 ㅣ 2010-10-18 00:19: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난 15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대해서는 낮은 장애인 고용률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장애인 경제활동 상황이 취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할 20대에 비해 20대 이상의 경제활동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양경자 이사장은 “최근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경력자 선호로 청년취업률이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고용정책이 아니더라도 모든 복지정책은 결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고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검찰에 구속·기속된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영애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검찰에 구속·기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중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이외의 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 이사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전액 회수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6,565개”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 통계는 필수적이나, 2년에 한번 해야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가 올해 한번하고 다음에는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공단이 큰 규모로 있으면서 1년 평균 취업률이 78명이다. 최대 125명에서 최저 36명이다. 공단 구직등록자 중 65%가 구직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의 상담 접근이 어렵다. 장애인이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없다며 전화가 돌아가기만 한다. 상담원과 통화가 안된다는 민원이 많다”며 “장애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콜센터가 하나도 없나?”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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