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판매업체 보험금 부당청구 '심각'

장애인에게 저가형 지급 후 고가형 지급한 것 처럼 속여 청구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판매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체들의 보험금 부당청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2010년까지 전체 조사 8천760건 중 1천355건이 부당청구였으며, 그 액수가 4억9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서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한 후 고급형 보장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거나, 의료인과 짜고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아예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몰래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아울러 장애인보장구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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