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근로자 임금 빼돌린 업주 불구속 입건

5년여간 고용장려금 7억여원 가로채...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착복, 퇴직금도 지급안해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을 빼돌린 사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해오며 지적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랑의 삶터’ 전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장애인 21명을 고용하며 이들에게 매달 7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40만 원 미만을 지급해오며 장부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지원금 7억3천4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장애인 직원들로부터 사업장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여만 원씩 착복해왔으며, 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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