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연대 등 관련 3개 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3개 단체가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촉구 선포 및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의 이상호, 고만규, 김동욱, 김광수, 박래학, 백금산, 박운기, 임형균, 정세환, 오봉수, 이경애, 이정훈, 김종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상호 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업대책 예산, 저소득층 긴급복지예산, 꿈나무 프로젝트 등 예산은 편성조차 되고 있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대규모 토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면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을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9년~2013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0년 도로교통 예산은 1조 8634억 원에서 2013년 3조 4361억 원으로 84%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의 사회복지예산은 4조 623억 원에서 4조 7498억 원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고만규 시의원은 “이제 서울시가 나서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박은수 국회의원은 서면지지발언을 통해 “하루빨리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장애인복지예산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자립생활조례제정 토론회를 오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조례 제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