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량한 장애인 일자리예산 늘리지는 못하고 줄이는 전시행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과감한 정책의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오세훈 시장은 2008년도부터 장애인 일자리예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채 2년 밖에 안 지난 올해 그나마 얼마 되지 않았던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줌으로서 서울시 백만 장애인들에게 실망과 배반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 계층을 도외시하고 대다수가 형편없이 어려운 삶에 허덕이면서도 쥐구멍에 볕드는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복지정책이 나아지기를 기다려 온 많은 장애인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적은예산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정책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쉽게 포기함으로서 예산이 남으면 책정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먼저 삭감하는 서울시 장애인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부재와 허술한 복지정책의 표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 서울시에 묻고 싶다!
왜 서울시 장애인들이 서울시 예산편성놀음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왜 서울시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항상 장애인들을 위하는 척하는 단기복지정책만 세우고 있는지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지를 말이다!

서울시는 지금 바로 장애인계층을 다시 "부익부 빈익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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