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보호구역 500m로 확대
10일 입법예고, 30일까지 의견 건의
인권/복지
2010.11.10 17:24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500m로 확대
(*.196.111.235) 조회 수 408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지정이 이뤄졌던 노인 보호구역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2011년부터는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노인 보호구역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됐으며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한편 개정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건의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또는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549, 02-2100-6382, FAX 02-2100-6549, 02-2100-6545)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3188, FAX 02-2100-3191)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장애인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 110-793, 전화 02-2023-8529, 02-2023-8199, FAX 02-2023-8531)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02-2110-8667, FAX 02-504-9199)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611, FAX 02-3150-3853)로 건의할 수 있다.

<출처 : 장애인신문> 원문기사 바로가기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02 | 사회일반 |
"활동보조 대상 제한, 자부담 없애야 해"
![]() |
딩거 | 2010.11.10 | 593 |
501 | 인권/복지 | 장애인에게 척추관절 수술 50%감면 | 딩거 | 2010.11.10 | 886 |
» | 인권/복지 |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500m로 확대 | 딩거 | 2010.11.10 | 408 |
499 | 사회일반 |
성폭력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기막힌 현실
![]() |
딩거 | 2010.11.10 | 605 |
498 | 인권/복지 |
장애인주차구역 비워두세요
![]() |
이리스 | 2010.11.10 | 780 |
497 | 인권/복지 | 충주시, 15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 | 딩거 | 2010.11.10 | 835 |
496 | 인권/복지 | 시각장애인 1호선 중동역 선로 추락 | 이리스 | 2010.11.10 | 471 |
495 | 사회일반 | 전북, 233명 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이리스 | 2010.11.10 | 616 |
494 | 사회일반 |
인권위, 지적장애인 가입 거부 보험사에 시정권고
![]() |
딩거 | 2010.11.10 | 487 |
493 | 인권/복지 |
"장애인복지법에서 재활이라는 용어 빼야"
![]() |
딩거 | 2010.11.10 | 802 |
492 | 사회일반 | ‘어릴 때 겁줬지’‥장애인 살해 현역군인 등 검거 | 이리스 | 2010.11.08 | 548 |
491 | 사회일반 | 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실시 | 이리스 | 2010.11.08 | 695 |
490 | 인권/복지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 이리스 | 2010.11.08 | 1065 |
489 | 인권/복지 |
학계 장애등급제 폐지 의견 ‘우세’
![]() |
이리스 | 2010.11.05 | 1054 |
488 | 인권/복지 |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에 이동식리프트 설치
![]() |
이리스 | 2010.11.05 | 475 |
487 | 사회일반 | "장애인들도 도의회 홈페이지 쉽게 접근" | 이리스 | 2010.11.05 | 1108 |
486 | 사회일반 |
"대피도 못해요"‥장애인 화재대피 대책 필요
![]() |
이리스 | 2010.11.03 | 1251 |
485 | 행정/법률 | 장애인활동서비스 | 이리스 | 2010.11.03 | 689 |
484 | 사회일반 | 장애인체육 터닦기 | 딩거 | 2010.11.02 | 1021 |
483 | 사회일반 | 발달장애인법? 그 방향을 논하다! | 딩거 | 2010.11.02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