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투쟁연대)는 김범일 대구시장 공약사항이행과 장애인생존권 예산반영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일 진행한다.
투쟁연대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9대 생존권 요구안을 선언하고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대구지역 장애현안 설명회, 대구장애인복지예산분석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당시 후보였던 현 김범일 시장의 공약을 통해 주요한 장애현안에 대한 이행 약속을 받았으며 9월 진행된 대구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점까지 타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대구시장과 시민단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지원 예산증액, 장애수당 시비 지원 현행 유지 등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시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약속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내년 신규 이용자 신청이 어려울 정도의 현상유지 예산만 책정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설치 등의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연대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식사, 외출, 신변처리 등을 보조하는 생존과 직결된 제도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처음 시행된 2007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2008년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잠정 대상자는 약 35만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만5000명을 계획한 2009년 7월에는 이미 2만5000명을 초과해 2만8000명에 육박한 10월말에는 복지부가 8개 지자체에 신규신청을 전면 금지했다.
2010년에는 국비 활동보조서비스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전국 3만명을 그 대상으로 책정했으며 이미 2010년 연초부터 사실상 서비스 신청 금지 상태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투쟁연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2011년 약 15억의 예산책정으로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에 공감했으나 3억 가량이 삭감된 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한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투쟁연대와 대구시청은 실무협의를 통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의 적극적인 검토를 협의한 바 있으며 당시 시청 역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예산반영은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자립생활체험홈은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며 자립생활체험홈 지침안은 결국 또 다른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자립생활의 기반마련을 간절히 바라왔던 장애인들의 열망을 짓밟고 자립생활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쟁연대는 김범일 시장의 공약이행과 실무협의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장애인생존권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3대 법안 재·개정 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