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복지뉴스 -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 전국결의대회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 “제도개악이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탄압”
시간제한·자부담·대상제한 폐지 등 요구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 전국결의대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제한과 시간제한 및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과 계획이란 장애등급 1급과 만 64세로 대상을 제한하고, 월 180시간 이하로 시간을 제한하고, 자부담을 15% 정율제로 변경해 대폭 인상하는, 심각한 제도개악이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중증장애인은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정부는 월 180시간만 준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6시간만 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세끼 중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나라가 활동보조가 하루 24시간 필요한 국민에게 6시간을 주고 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맞춤 판정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와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2	사회일반	피켓들고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	이리스	2010.12.03	675
»	사회일반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 전국결의대회	이리스	2010.12.03	506
2480	사회일반	장애인 보조기구의 날개를 달다	이리스	2010.12.03	520
2479	사회일반	장애인 고용률 공공기관 4%로	이리스	2010.12.08	3131
2478	사회일반	"정신장애인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이리스	2010.12.08	834
2477	사회일반	지적장애 제자 성폭행 교사 엄중처벌 촉구	이리스	2010.12.08	572
2476	행정/법률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장애인에 대한 테러"	사랑길IL센터	2010.12.09	776
2475	행정/법률	[영상기사] "장애인에 대한 테러를 멈춰라"	사랑길IL센터	2010.12.09	839
2474	사회일반	“장애인에 불리한 사회시스템 개선해야”	이리스	2010.12.10	536
2473	인권/복지	인권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해야"	이리스	2010.12.10	298
2472	사회일반	눈 귀 틀어막고 장애인 생존권 박살낸 MB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이리스	2010.12.10	444
2471	사회일반	삼성생명, 장애인 국가대표 지원 행사	이리스	2010.12.13	525
2470	사회일반	남모르게 등산로 정비한 한 장애인의 선행 '화제'	이리스	2010.12.13	635
2469	사회일반	전동휠체어·스쿠터 배터리, 보험급여 받는다	사랑길IL센터	2010.12.16	708
2468	행정/법률	국회예산안 한나라당 날치기의 진실	사랑길IL센터	2010.12.17	805
2467	인권/복지	서울시, 내년 체험홈 5개 자립생활가정 6개 추가	딩거	2010.12.27	334
2466	사회일반	"성북구 자립생활예산 약속 불이행, 규탄한다"	딩거	2010.12.27	643
2465	인권/복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월 2만원 부가급여 지급	딩거	2010.12.27	346
2464	사회일반	올해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 활동 내용은?	딩거	2010.12.27	435
2463	행정/법률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딩거	2010.12.27	652

분류

글쓴이

2482

사회일반

피켓들고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