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성폭력 상담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 부모들이 수년간 지적장애 여 제자를 성폭행한 강릉의 교사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회는 또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집에서까지 성폭력을 일삼다가 아내에게 발각돼 이혼의 원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어떤 변명이나 항변도 통할 수 없는 부동의 사건”이라며 “더구나 가해자는 학교에 사표만 제출하고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고 이어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임에도 사법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부모회는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작태를 취해왔다”며 “더 이상 법이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집단인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사법당국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 갈 둥지를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회는 “전국의 천만 장애인 부모들은 이 파렴치한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37)씨는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이 교육시설에 다니는 B(18.지적장애 3급)양을 자신의 집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다 아내에게 발각됐고, 이로 인해 A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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