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장애계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한나라당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24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비롯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오후 5시 35분쯤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65세 이하의 1급 장애인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부담 15% 인상으로 최대 21만 6천원을 자부담하게 되었다. 장애수당과 연금에서 생활비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쏟아 부어야 할 금액이다. 또 시간도 월 최대 100시간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서울시나 각 지역구 추가지원을 합하면 최대 12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상한선을 두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1월 24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2월 3일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인부담금과 대상자 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법률을 발의했지만 이는 한나라당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을 그대로 날치기했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를 점거했지만 이마저도 한나라당과 MB정부의 권력 잔치에 들러리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날치기 법안상정은 MB정부와 18대 국회가 고수해 온 권력유지 방식이다.
힘 센 자들이 힘으로 다스리면 안 될 것이 없다. MB정부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서민과 소외계층의 절박한 목소리엔 두 귀와 두 눈을 틀어막았다. 그 어떤 사회계층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장해 주어야 할 장애인의 생존권마저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삽질로 송두리 체 쓸어갔다.
MB정부는 정녕 이 땅에 존재하는 400만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가!
또 다시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장애인의 삶을 짓밟은 채 우리 속에 갇힌 동물처럼 사회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둘 작정이라면 이쯤에서 그만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절박한 삶이 존재하는 한 결코 지금과 같은 MB정부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존재성을 알리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 12. 9.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함께걸음 016272962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