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이른 11시 30분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구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약속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10월 초 약속했던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북센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23일 이른 11시 30분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구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을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4일 김영배 성북구청장 면담 이후 성북구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구비 지원 5,800만 원 △체험홈 운영비 지원 3,600만 원(체험홈은 성북구 소유 아파트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5,200만 원 △보장구수리센터 6,400만 원 △장애인야학 ‘너른마당’ 지원 1,500만 원 등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

이들 단체는 구두 약속을 한 이유에 대해 “합의안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도장을 찍어 공신력을 갖자고 요구했지만, 성북구청은 끝내 합의된 내용에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라면서 “그래도 합의된 내용이라 공공기관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5,200만 원은 3,200만 원, 체험홈 운영비 지원 3,600만 원은 3,200만 원, 장애인야학 ‘너른마당’ 지원 1,5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삭감했다. 이어 구의회에서는 12월 13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체험홈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200만 원을 감액했다.

▲성북구의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는 참가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비난하는 광고에만 3억 8,000만 원을 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성북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면서 “지역장애인의 열망이자 자립하기 위해 중요한 예산인 체험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은 성탄절에 평화와 행복이라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같이 살 마음이 있어야 평화와 행복이 가능하다”라면서 “성북구가 합의한 예산이 바로 같이 살 마음을 뜻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조석진 성북당협 위원장은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을 요구했을 때 성북구청은 가용예산이 18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예산요구안을 보니 가용예산이 두 배인 360억 원에 달했다”라면서 “구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어겨서는 안 되며 예산을 삭감해놓고 할 만큼은 했다는 식의 마음가짐이라면 더욱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박창완 성북당협 공동위원장은 “합의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마저 구의회 통과 과정에서 지키지 않은 것은 성북구청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므로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당 성북당협 신희철 책임자는 “김영배 구청장이 개혁적 이미지가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만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구청이 예산요구안을 편성하고 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합의가 지켜지는가를 감시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지적했다.

▲성북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가 면담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날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전 성북센터 사무국장) 등 대표단은 정오부터 한 시간가량 성북구 사회복지과장과 면담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면담결과 보고에서 “체험홈의 경우 체험홈 입소를 생각하고 시설에서 이미 나온 장애인들이 있으니 성북구 소유의 아파트라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성북구에서는 ‘구의회 논의 과정에서 구의원들이 체험홈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라면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라고 전하고 “이에 성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팀이 삭감했다고 하기에 이는 분명히 성북구청장이 약속한 것이므로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라면서 "또한 보장구수리센터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