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53.44)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열려
곽정숙, 박은수, 이정선 의원과 100여 명의 장애인계 인사 참석
2010.12.23 00:00 입력 | 2010.12.23 18:58 수정

장애인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23일 이른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23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날 보고회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10년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긴급복지지원법, 특허법 등 7건이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라면서 "소수당 의원으로서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좋은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감에서 등급심사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등급심사제도 폐지를 공론화시키려 노력했다"라면서 "(MB정부는) 장애인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장애 등급재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등급심사 기준표도 허술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등급재심사와 관련해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출범하는 등 개선을 위한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계가 감시 감독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날치기 처리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된 장애인활동지원법까지도 날치기 처리한 것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라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중심의 보고를 통해 "올해 시설 점검단을 구성해 4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미인가 시설 점검을 끝냈는데 구타, 성폭력, 노동착취 등 문제가 심각했다"라면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48%가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장애인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장애인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및 법 제· 개정의 효율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여 명의 장애인계 대표들이 참석해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2 교육 "내 감정이 표현된 작품 만드는 과정 기뻐" file 딩거 2010.12.27 553
561 인권/복지 장애인주차구역 안팎에 걸쳐 표시한다 file 딩거 2010.12.27 516
560 행정/법률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file 딩거 2010.12.27 652
» 사회일반 올해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 활동 내용은? file 딩거 2010.12.27 435
558 인권/복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월 2만원 부가급여 지급 딩거 2010.12.27 346
557 사회일반 "성북구 자립생활예산 약속 불이행, 규탄한다" file 딩거 2010.12.27 643
556 인권/복지 서울시, 내년 체험홈 5개 자립생활가정 6개 추가 file 딩거 2010.12.27 334
555 행정/법률 국회예산안 한나라당 날치기의 진실 사랑길IL센터 2010.12.17 805
554 사회일반 전동휠체어·스쿠터 배터리, 보험급여 받는다 file 사랑길IL센터 2010.12.16 708
553 사회일반 남모르게 등산로 정비한 한 장애인의 선행 '화제' file 이리스 2010.12.13 637
552 사회일반 삼성생명, 장애인 국가대표 지원 행사 이리스 2010.12.13 525
551 사회일반 눈 귀 틀어막고 장애인 생존권 박살낸 MB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이리스 2010.12.10 444
550 인권/복지 인권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해야" file 이리스 2010.12.10 298
549 사회일반 “장애인에 불리한 사회시스템 개선해야” 이리스 2010.12.10 536
548 행정/법률 [영상기사] "장애인에 대한 테러를 멈춰라" 사랑길IL센터 2010.12.09 839
547 행정/법률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장애인에 대한 테러" file 사랑길IL센터 2010.12.09 776
546 사회일반 지적장애 제자 성폭행 교사 엄중처벌 촉구 file 이리스 2010.12.08 572
545 사회일반 "정신장애인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이리스 2010.12.08 834
544 사회일반 장애인 고용률 공공기관 4%로 이리스 2010.12.08 3131
543 사회일반 장애인 보조기구의 날개를 달다 이리스 2010.12.03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