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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최명진 중구지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성폭력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적 폭력이지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 6조의 ‘항거불능’이란 용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발언]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성폭력처벌특례법 6조를 협소하게 해석을 함에 따라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들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지원 판사는 사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식교육의 부족과 전문인력의 미비를들었습니다.

[현장발언]
정지원 판사 (법원 젠더연구회)

저희도 연수원이나 로스쿨교육을 받을 때 정신장애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거나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인력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장발언]
최명진 중구지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문 밖을 여는 순간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내 아이 키울려면 사회도 같이 해줘야죠. 부모가 이렇게 피땀흘리면서 노력하는데 도대체 내가 사는 사회 뭐하고 있는거예요. 장애아이들 발달능력 되게 느리다고 하죠? 근데 이 사회에 변화? 그 장애아동보다 더 느립니다.

Jnet 뉴스 이진서입니다.

취재/보도 : 이진서 filmbylee@freechal.com 

<출처 : 제이넷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