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액 신설한 사항에 동의 안해" 밝혀 갈등 지속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아래 서울시자립생활조례)이 30일 이른 1시 31분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른 0시 55분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2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원 등이 증액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수정안) 역시 재석의원 7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자립생활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립생활조례는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자립생활조례와 함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돼 통과됐으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장애인야학 예산이 증액돼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늦은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와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늦은 11시 30분이 넘어서야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29일 자정까지인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하고 이른 0시 30분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증액 등에 항의하며 반대 발언을 하고 피켓 시위를 벌인 뒤 일제히 퇴장해 투표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나온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증액 신설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앞으로 조례의 시행과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집행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장 등 기관장이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의회가 다시 의결하면 예산안은 확정된다. 여기에도 이견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 예결위 수정안 중 장애인 관련 예산> 서울시 제출안 예결위 증감 내역 예결위 수정안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759억 3,950만 원 200억 원 증액 959억 3,95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보조) 19억 3,317만 원 42억 5,000만 원 증액 61억 8,317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2억 5,403만 원 1억 1,000만 원 증액 63억 6,403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202억 6,900만 원 24억 원 증액 224억 6,900만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20억 원 증액(신설) 20억 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26억 1,434만 원 6억 4,957만 원 증액 32억 6,392만 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36억 2,983만 원 1억 원 증액 37억 2,983만 원 장애인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5,000만 원 5,000만 원 감액 0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8억 9,564만 원 7,000만 원 증액 39억 6,564만 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13억 8,775만 원 2억 5,000만 원 증액 16억 3,775만 원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2억 415만 원 2억 316만 원 증액 4억 732만 원 장애인 맞춤 관광정보 DB 구축 제공 8,600만 원 8,600만 원 감액 0원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1년도 정기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