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장애인분야 과제 12개를 포함,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올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분야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개정된 법안 내용이거나 시행을 앞둔 것들이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많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과제 수는 장애인 12개, 아동 27개, 노인 17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대 등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분야 과제 12개는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이상 확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완화 등이다.

 

하지만 장애인정책 과제의 대부분이 이미 법이 개정되었거나 예산이 증액돼 시행을 앞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이나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의 논의 과정을 통해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그나마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과 활동보조인 자격 기준 완화 정도가 이번에 새로 담긴 내용이다.

 

활동보조인 자격 기준 완화 발표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왔고,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번에 활동보조인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아예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만큼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를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게끔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100일간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사항과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분야 과제 12개>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부서
1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 (2010년) 7개월 → (2011년) 9개월	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2	장애인 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 안마사 등) 1만개 이상 확대 - (2010년) 7천 명 → (2011년) 1만 명	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2010년)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 → (2011년)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	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및 순회교육 실시 -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 및 전문운전면허 연습장 임차로 운전면허 취득 확대	4월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5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 6천 명, 최대 10만 원 지원	1월	장애인정책과
6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개정	4월	장애인정책과
7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지원확대 및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2011년 예산 : 국비 7억8천만 원)	4월	장애인자립기반과
8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2010년) 688명 → (2011년) 2,500명	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9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 특수학교,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장애인콜택시까지 확대	2월	장애인권익지원과
10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 시청각 장애인 복약정보 점자책과 음성인식 콘텐츠 발간	4월	식약청 의약품정책과
11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 국가자격제도 법적 근거 마련(장애인복지법 개정)	12월	장애인자립기반과
12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가능	1월	장애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