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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요구안 쟁취' 경기420공투단 투쟁선포
2011. 04. 06. 00시 00분 입력 - 김가영 기자

 

▲'2011년 경기420공투단 투쟁 선포 및 경기도 장애인 정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이 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은 6일 이른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2011년 경기420공투단 투쟁 선포 및 경기도 장애인 정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최옥란 열사 추모일이었던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현장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한다"라면서 "이명박 정권의 생존권 탄압을 막아내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투쟁과 함께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개발 중심 정책에 맞서는 진짜 복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철주 고문은 여는 발언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인 등급제니 요양제도니 하면서 서비스 제공시간은 줄고 자부담은 3~4배로 증가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김문수 도지사는 기만적인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라"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김진규 소장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는 저상버스나 대체 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하고 교통약자 이동증진 5개년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요구했다.

 

▲ 여는 발언을 맡은 부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철주 고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경남 경기지부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 △성인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교육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양질의 교육정책 마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경기지부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만 명의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정규교육을 못 받은 채 단순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 장애인 교육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재형 부회장은 "발달장애인은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고,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들 돌봐야 해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성인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업재활시설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호균 부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자립생활센터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재평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립생활지원 조례 재개정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진보신당 김병태 경기도당 위원장은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2%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장애인인권복지를 향상시킬 예산이 없다고 하는 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경기420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도청에 요구안 전달과 도지사 면담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30일까지 7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1년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투쟁 선포 및 경기도 장애인 정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또 다시 4월이 찾아왔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날이라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조롱하며 한바탕 잔치들을 벌이는 4월 20일,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2011년 4월, 저들이 말하는 소위 ‘장애인의 날’은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이 땅의 장애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치떨리는 분노의 날이다.

 

전국 최대의 장애인 인구 50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2011년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에서 장애인 시설이 최대 존재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장애인시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다. 더 이상 장애인들을 동물과 같이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장애인 복지 지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와 절박한 요구에 가장 부합하지 못한 곳이 경기도이다. 

 

장애인의 삶에 기본적인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있어 장애 1급 중 10% 정도 밖에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며, 자립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계속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추가지원 및 2~3급까지 확대 지원을 요구해 왔다. 많은 다른 시, 도에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추가 및 확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기준 및 예산 등의 이유로 한정된 활동보조서비스만을 지원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장애성인 50% 이상이 문해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장애인 중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은 부재하고, 이동권의 자유가 없어 시, 군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 등의 어렵기만 한 장애인의 현실이 존재한다.

 

경기도는 더 이상 “예산이 없다,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건설과 개발 중심의 경기도 만들기를 중단하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앞장서라.

 

경기도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2011년 420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경기도 장애인들의 7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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