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대로라면 누가 활동보조 제대로 쓸 수 있을까
2011. 04. 06. 23시 28분 입력 - 비마이너, 다큐인 | ![]()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6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일방적 장애인활동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올바른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한 복지부 안이 △1급 장애인으로 서비스대상 제한 △본인부담금 월 최대 12만 3천 원으로 인상 △월 최대 180시간으로 서비스시간 제한 △지자체의 책임을 포기하고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교육과 서비스제공 과정을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동질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