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격증 남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 재활치료 담당인력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 담당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유일하게 국가자격 소지자와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에서는 ‘치료지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와 민간자격 소지자’도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도 이와 유사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재활치료 전문가들과 현장 치료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치료사의 자격관리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운영하는 국가공인자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면서 “치료사 자격취득 요건은 적어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전공자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더불어 일정한 임상실습시간을 거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치료사 자격의 국가자격화와 최소 학사자격 소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치료사의 자격을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도를 수립하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아래 장애아동공대위) 이계윤 운영위원장은 “학부에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이해하는 학문을 전공한 다음, 비로소 대학원에서 재활치료 영역의 학부과정을 다시 이수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을 때 재활치료사가 되는 자격증을 부여해야 의료영역과의 직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낮은 수준의 재활치료사의 처우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 경기지부 유경미 지부장도 “현재 치료사로 활동하는 분들의 3분의 1 가량이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재활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라면서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치료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은 “자격 기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예를 들면 미술치료사만 해도 민간자격증이 20여 개에 이르는데, 이 인력들을 어디까지 흡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학력 기준을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전문대학도 전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이고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 학과가 있으므로, 비록 등급의 차이를 두더라도 전문대학까지는 자격취득 요건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의 반론에 대해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는 ‘돌고래 치료’, ‘승마 치료’처럼 모든 재활치료에 대한 자격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적 체계에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에게 의료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과 함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신체․운동,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에 있어서 발달상의 특정한 곤란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뜻하며, 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발달재활사’라는 통합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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