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설인권연대 등 7개 단체가 8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익산시 S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7개 단체는 8일 이른 11시 전라북도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로부터 시설폐쇄 등의 권고를 받은 익산시 S시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전북에 있는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교사들이 생활인을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익산시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생활인이 시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도망쳐 서울까지 올라가게 된 과정과 장애인단체와의 상담을 통한 인권위 진정과 권고가 나오게 된 일련의 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북시설인권연대 강현석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전북에서 왜 이렇게 시설문제가 계속되는 지에 대해 분개한다"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인권실태 조사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강 상임대표는 “앞으로 장애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7개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전달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조속히 시설폐쇄와 법인 허가 설립 취소를 조속히 취할 것 △익산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상황 전면 조사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및 거주인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시설인권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올해 구성되는 전북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뒤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대한 공동 투쟁 등 활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전라북도는 즉각 행정 조치하라!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법인 S재단 S시설에 대한 권고가 내려졌다. 내용은 이러하다. ▴거주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익산시장에게는 S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전라북도지사에게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 S시설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내용은 며칠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문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즉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단체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전북시설인권연대를 포함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가 바로 그 단체들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는가.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그것도 지적장애인이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수용당해야 하는가. 위 사건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위 단체들이 결의하였으며,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가해자들이 구속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익산시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 S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 S시설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 S시설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   2011. 04. 08. 사회복지법인 S재단 S시설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Copyrightⓒ BeMinor.com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