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예산 집행 촉구 무기한 1인시위 돌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는 이른 11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한자협과 한자연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2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등이 증액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증액 및 신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라면서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반드시 집행해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과 생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는 발언을 맡은 한자협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라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훈장이나 받은 행사가 아니라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도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이 있다"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진정한 복지의 의미를 깨닫고 정치적 이유를 떠나 장애인복지예산을 집행하라"라고 덧붙였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는데 복지 포풀리즘 운운하고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 "작년 투쟁을 통해 확보했던 최소한의 자립생활 예산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결의했다.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오 시장의 장애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108배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활동보조 시간이 모자라 기저귀를 착용하며 생활하거나, 활동보조인이 없어 하루 한 끼만 먹는 장애인들이 있다"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만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의원은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으로 여긴다면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세계 5위의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시민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시 이상호 의원은 8일에 이어 서울시 장애인예산 집행 촉구 '108배'를 진행했으며,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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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집행하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2011년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약 262억원을 집행시키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장애인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지역 장애인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립생활예산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자립생활 예산마저도 복지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수많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고,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권리 확보도 힘겹기만 하다. 최저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벼랑 끝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 장애인들의 현실인 것이다.
서울시가 2011년 시의회에서 증액한 자립생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서울시 추가지원은 89억원에서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시간은 여전히 월 230시간에 그치고 있다. 이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도 하루 7~8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간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역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극히 제한된 지원에 의해 대다수가 사무실 운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고 따라서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도 그만큼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를 말하며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서울지역 장애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입으로만 말하는 복지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장애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생존과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립서비스가 아닌 예산으로 장애인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이 집행될 때 까지 서울시청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저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기구인 양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이 집행되는 그날 까지 장애인의 이름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예산으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조속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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