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사이트 등본신청서 서식. ⓒ박경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평균방문자 수가 21만9,766명이며, 회원가입자 수만 790만1,760명에 달한다.

특히 2009년 민원24 이용률 보다 2010년 이용자수가 약 24% 증가한 것을 보면, 민원24의 인터넷 서비스는 활성화 단계를 넘어 일상화됐다.

이런 배경에는 간단한 정보인증으로 빠른 시간 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기본 개인 정보가 인증(로그인)과 동시에 화면에 기록되어 있어 수령방법만 선택해 인쇄를 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장애인들이 많이 발급받는 민원서류 중 하나인 장애인증명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입력 과정이 많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민원24를 접속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5개의 항목에 약 13개의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호자(세대주)항목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각각 입력해야 한다. 특히 영문이름까지 입력해야 한다.

장애사항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되었지만 주소와 영문이름 등은 별도 입력이 필요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입력해야만 했고,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별도 입력하게 되어 있었다.

등·초본의 경우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간단히 수령방법만 선택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장애인당사자가 많이 이용하는 업무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드려 민원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부처의 기초 데이터공유가 어려워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입력해야 하는 창이 많이 발생하며, 기초데이터만 연계된다면 이를 연결해 보다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메타데이터의 제공으로 장애인 민원서식을 좀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면 행안부와 사회전산통합망의 연계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민원24사이트의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모습. ⓒ박경태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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