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2일 늦은 1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부모 및 복지종사자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어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 사이에서 배제되어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아동 각각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아 부모, 장애아동 보육 및 유아특수 교사 등 800여 명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내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으나 예산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였다"라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내외의 국가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지금 이 땅의 수만 명 장애아동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 지난 4년간 어렵게 준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에게 교육과 복지는 생존권"이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껍데기만 남겨놓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 민용순 부회장은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빼앗긴 기본적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이라면서 "세상에 소중한 생명을 낳은 장애인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아동 보육 및 유아특수 교사 문경자 대표는 "장애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휴식시간도 없다"라면서 "평생 아이들과 함께하다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한다"라고 희망을 밝혔다.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장애아동의 생존과 교육을 위해 투쟁하는 부모님과 함께 장애아동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 투쟁도 함께해 아이들이 성인이 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600여km를 도보 행진해 서울에 도착한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이진섭 지회장과 아들 이균도 씨의 환영 행사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온 이진섭, 이균도 부자를 환영하고 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만 이진섭 님.

▲균도 아버지 이진섭 님의 눈물에,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

 

이 지회장은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자 이 사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라면서 "균도와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염원하며 600km를 걸어왔다"라고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려 참가자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결의대회 뒤 공대위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이후 국토대장정 마친 균도 가족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연대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석용 의원실이 공대위의 의견을 받아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보건복지위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13일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장애인복지 외면하는 정부! 이게 최선입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집회 중 농성을 위한 천막을 치는 모습.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1일차, 농성장에 앉은 균도 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