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요구하는 민생 3대법안의 제·개정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14일 늦은 2시 복지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개정 의지가 없는 복지부를 규탄하고 민생 3대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끝 무렵에는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과 충돌해 중증장애인 한 명이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MB정부의 빈 깡통 복지 규탄! 장애·빈곤층 민생 3대법안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MB정부의 빈 깡통 복지 규탄! 장애·빈곤층 민생 3대법안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420공투단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법 개정안이 다루어졌으나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 도입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또한 보건복지부가 반대의사를 고집해 법 제정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가 말로만 복지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앞장서서 3대법안 제·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420공투단은 "민생 3대법안 제·개정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진수희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균도 아버지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통과시켜보겠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복지부는 수많은 장애부모의 염원을 날려보내려 하고 있다"라면서 "4대강사업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끌어모으면서 정작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정책에는 돈 없다고만 하는 것은 장애인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박 상임대표는 "기초법 부양의무제 족쇄 때문에 10년간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도 6월에 재논의하겠다고 기초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라면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초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3대 법안 제·개정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 장애차별과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 장관은 3대법안 제·개정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면서 "어제 균도 아버지가 기자회견 할 때 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염원하는 15만 장애부모들의 서명을 받아가며 진수희 장관에게 그 뜻을 전할 것을 약속했지만 무시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사회복지가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가진 자를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노들장애인야학 정승배 씨.

당사자 발언도 이어졌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노들장애인야학 정승배 씨(뇌병변장애 1급)는 "4대강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5살 때부터 시설에 들어가 살다 이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동자동사랑방', '홈리스 행동' 등의 단체들이 420공투단과 연대해 민생 3대법안 제·개정 촉구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추진위원회 이현경 조직국장은 "장애아를 둔 부모가 부양의무제 때문에 자살했는데 이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면서 "이 사회는 살고자 하는 민중을 죽이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전국철거민연합 이태순 연대사업국장은 "이 나라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복지부 장관은 나와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결의대회가 끝날 무렵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진수희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항의해 도로를 잠시 점거했다. 경찰은 전동휠체어 한 대에 서너 명씩 달려들어 인도로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파손되고 인천민들레야학 신경수 씨(뇌병변장애 1급)가 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420공투단은 복지부를 향해 장애인복지현실을 풍자하는 빈 깡통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 진수희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도로를 점거한 420공투단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전동휠체어를 강제로 옮기는 경찰들.

▲진수희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도로를 점거한 420공투단 활동가를 경찰이 강제로 옮기고 있다.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과 대치하다 부상당한 420공투단 활동가.

▲도로 위로 옮겨지고 있는 420공투단 활동가.

▲장애여성이 전동휠체어에 함부로 손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진압으로 부서진 전동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