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1. 27. 01시 20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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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성북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이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권 확대·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26일 늦은 6시 30분 성북구청 4층 성북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배미영 사무국장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족한 특수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성북구 내 특수학급은 2010년 4월 현재 초등학교 29학급(16개교), 중학교 8학급(5개교), 고등학교 3학급(1개교)이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2개교에 이른다.
배 사무국장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대다수가 일반학급으로 진학하거나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지역의 학교를 찾아 진학하게 되는데, 특히 일반학급으로의 진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를 떠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특수학급 확대 설치 운영과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투자로 기능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배 사무국장은 “현재 성북구에 장애성인야학이 운영 중이나 학교형태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못하는데 지원을 통해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성인의 특성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한민 초등중성북지회장은 “학습준비물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동들"이라며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 공약이행 사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이 무상급식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큰 사안이므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009년 현재 초등 학생준비물 예산은 학생 1인당 2만 원(교육청 1만 원, 성북구 1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내년에는 교육청 2만 원, 서울시 1만 원, 자치구 1만 원씩 학생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밝혔다.
청소년희망재단 고성혜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적응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주도해왔지만, 예산의 문제로 현행 교육청 지침은 1학급당 20명에 이르고 있어 대안교육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본예산 때 다루지 못했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학업중단 위기학생 적응지원을 다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얼마 전 학생 40명에 교사 20명인 링컨학교(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위탁형대안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정도로 정성을 쏟지 않으면 학교로 되돌려 보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곽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문제는 의식적인 노력을 끝까지 기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하는 사회 구조 아래서 교육 양극화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노’(No)라고 말해야 하며 뒤집지는 않더라도 학교라는 통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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