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04. 19. 19시 06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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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소속 장애아동 부모 15명이 19일 늦은 2시 10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무실을 1시간 30분 동안 기습 점거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6월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 일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복지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복지부와 4차례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부처 및 단체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의원들이 6월 국회에서 이견을 좁힌 합의안을 내놓으라고 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했던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복지부의 언행을 보았을 때 6월 국회에 합의안을 내놓을지를 믿을 수가 없어 확실한 답을 듣고자 왔다”라고 밝혔다.
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복지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성토하고 "이번에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왔지만, 복지부가 계속 반대한다면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와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지 복지부 직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성토했다.
복지부가 장애아동 부모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 연행 준비를 하는 등 한때 강제 진압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늦은 3시 40분께 장애아동 부모 대표단과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연금팀 과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이 성사됨에 따라 대표단을 제외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복지부 청사를 빠져나와 늦은 3시부터 복지부 앞에서 열리던 ‘복지부 장관 사과! 책임자 문책 요구! 보건복지부 규탄 1박2일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에 합류했으며, 면담은 늦은 4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면담 보고를 통해 “복지부에 장애아동 부모와 복지부가 힘을 합하면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반대해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복지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확실하게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이윤경 교육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 및 단체와 협의 문제로 6월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국회에서 밝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전하고 “복지부는 공대위와의 협의에 응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5월에 정부안이 나오는 등 협의 과정에서 공대위의 의견을 충실히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다음 주 복지부와 법안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고 5월부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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