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용자 권리 축소, 노동자 노동권 말살!

사회서비스 시장화 즉각 중단하라!

2006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발표 이래,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장애아동, 산모신생아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은 첫 단추부터 잘 못 채워졌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들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된 것도 아닌, 영리 기관이 돈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줬을 뿐이다.

도입 3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되었지만 민간요양기관의 난립, 그로 인한 불법 편법 운영, 대상자 쟁탈전, 본인부담금 대납,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다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폐해들을 낳고 있다. 정부는 제공기관들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제공기관들의 경쟁 속에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실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뒤이어 올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델을 대부분 답습함으로써, 대상자 축소, 과도한 본인부담금, 협소한 이용시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가장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요양보호사 상근인력 20% 규정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인 10% 상근 규정마저 삭제하려고 하니 복지부는 누구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사회서비스 사업은 국민의 세금,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그 성격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재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성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 중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용자의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다면 정부의 선전은 기만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윤추구를 중심에 두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사회단체, 장애인 이용자가 포함된 당사자, 사회복지 학자 등 수많은 이들이 경고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시장화를 가속화하며 이용자-노동권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자와 종사노동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연대하여 싸워갈 것을 결의한다.

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간병요양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따끈따끈 캠페인단', 그리고 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는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이용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에게 시급제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라!

하나, 국가책임 방기하고 기업들만 배불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라!

20011년 4월 19일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이용자 권리 축소, 노동자 노동권 말살하는

복지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