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맞아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0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깡통복지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제도와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의 창을 열기에 앞서 예산 집행이라도 제대로 하라”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복지는 빈 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이며, 깡통 소리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고통이 높아진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등급재심사를 강행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졸지에 서비스가 끊기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장애등급제는 자본과 예산의 효율에 맞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술수이며 장애인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종로 보신각 앞을 가득 메운 결의대회 참가자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이유는 부양의무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장애아동을 둔 부부가 동반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는 이유도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들 이균도 씨와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행진한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이진섭 지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해달라며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말이 없다”라면서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며, 앞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법을 위해 한 몸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살인적인 물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 ‘소비를 줄여라’,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 ‘장학금을 타라’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면 ‘집에 있어라’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이 만들어왔으며, 만약 장애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작은 권리조차 없었을 것”이라면서 “차별이 있는 곳에서 저항을 통해 권리를 찾아왔듯이 장애인들이 함께 일어서서 나아갈 때 우리 한국 사회도 야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나와 배우자 모두 1급 장애인으로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으로 월 2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오는 10월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되면 월 40만 원가량의 자부담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과연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땅의 복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김선희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시 정신병원과 요양소로 되돌아간다”라면서 “다른 장애인분들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아직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정부는 2013년까지 50%, 2011년까지는 33.5%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국에 있는 버스 3만 1,900대 중 저상버스는 3,204대로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도 나아진 것이 없는 등 우리는 여전히 동등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무대에 오른 장애인 활동가들이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투쟁결의문 낭독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이날 투쟁결의문은 지난 13일부터 종각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무대로 올라와 ‘장애인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낭독했다.

420공투단은 투쟁결의문에서 “4대강 예산 만드느라 날치기로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이동편의증진법과 특수교육법의 최소한 법정기준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 장애인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수십 년을 골방과 시설의 창살에 가두어놓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찌 뻔뻔스럽게 ‘장애인에게 마음의 창을 열라’고 말하는가?”라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위선의 창’을 투쟁으로 부수어, 그 창 속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420공투단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복지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늦은 4시 30분경 행진을 시작했다. 

▲복지부 앞 도로에서 행진 중인 참가자들.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복지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참가자들.

두 시간가량 진행된 행진에서 차도로 가려는 중증장애인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한 중증장애여성 활동가가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녁 6시 30분경 시작된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에서 인천장애인부모회 양은모 대표이사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지만, 하루 더 사는 것보다 정책을 바꾸어야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면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질기게 투쟁하면 결국 복지부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오늘 420공투단이 농성을 마무리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내건 정책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하기에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균도 아버지가 ‘균도가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아도, 아버지가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이진섭 지회장은 “40일간 즐거운 일정이었고 일단은 집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이번 여정이 내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부모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주면 좋겠고 앞으로 2탄, 3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저녁 7시 10분경 기자회견을 끝으로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