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촉구를 위한 4.20 투쟁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중증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아래 공동투쟁연대)가 주최한 ‘2011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촉구를 위한 4.20 투쟁대회’가 20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장애인 복지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19일 장애인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예산이나 집행 시기 등은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장애를 극복, 보호, 재활, 치료 대상으로 삼는 모든 프레임에 반대한다"라면서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 인권 향상을 서울에서 먼저 실천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책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이는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 2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는 “4월 20일은 원래 재활협회 창립기념일이며 비장애인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날이었다"라며 "장애인은 결정권을 비장애인에게 빼앗기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으나, 이제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비장애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완전한 평등, 주체적 참여를 위해 스스로 앞장서자”라고 역설했다.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채종걸 회장은 “중증장애인 200명만 앞장선다면 장애운동은 바뀔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비로소 200명이 모였다"라면서 "오늘 투쟁은 우리 모두와 앞으로 태어날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조동화 시인의 시, ‘나하나 꽃피어’를 낭독했다.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활동보조 예산은 중증장애인이 생존을 이어나갈 최소한의 법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들은 당사자분들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서울시의회가 당사자분들과 함께 이 예산을 감시 견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DPI 채종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아래 서자연) 정만훈 회장은 “장애인은 가족이 있어도 버려지고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안 하면 자립이 불가능하다"라며 "우리가 결의를 다지고 힘을 내서 정부가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12시간, 30일 동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 내용은 지원책에 표시도 안 했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생색을 내고 언론에 보도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자협)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책에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도 없는 등 오 시장은 립 서비스를 했으며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라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받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자립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DPI 위문숙 회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발언에 이어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미선 소장이 호소문을 낭독했다.

 

공동투쟁연대는 호소문에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최소한의 생명선에 대한 안전장치이며, 사회로 나아가는 숨결"이라며 "이러한 긴박한 중증장애인의 복지 예산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의사결정에 자존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추가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호소문 낭독에 이어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위문숙 회장, 서자연 정만훈 회장,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수 소장,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렬 소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투쟁대회 도중 공동투쟁연대 대표단과 서울시 복지과장 면담이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인환 사무총장, 정만훈 회장, 최용기 회장과 새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면담 후 투쟁대회 현장으로 돌아와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투쟁연대 대표단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시 복지과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구근호 소장은 “서울시는 19일 발표한 지원책을 100% 지킬 것이고 활동보조서비스의 ‘독거’ 기준은 서자연이나 서자협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커졌으며, 오늘의 싸움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연대는 위문숙 회장과 구로장애인잘비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중증장애인 생명줄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예산 200억 자립생활 추가 지원금 42억 등 장애인 복지예산의 완전 집행을 요구”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밝힌 예산 총량과 집행 시기가 없는 1230 자립생활 플러스 계획을 감시하며, 또다시 실망스럽고 허구뿐인 입발림이라면 100만 서울 장애인의 이름으로 서울 시장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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