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깃발 내린 ‘제3노총’ 뜨나 | |
| 서울지하철노조, 27일부터 총투표 실시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KT 노조 등 참여 가능성 최대 20만명 추정…양대노총과 복수노조 경쟁할 듯 친여권 노사협조주의 예상돼…“회색노조 될것” 비판 | |
 |
 김소연 기자  |
<script src="/section-homepage/news/06/news_font.js" type="text/javascript"></script>
<style type="text/css">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styl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표적인 노조 가운데 하나인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 8700여명에 이른다. 이번 투표는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제3노총 출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 제3노총 6월 출범 예정 제3노총 설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는 6월 조합원 수 약 15만~20만명 규모로 ‘국민노총’(가칭)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대립과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조합원과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노조 자료를 보면, 제3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케이티(KT)노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 2009년 말 현재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74만여명, 민주노총 59만여명(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제3노총이 출범하고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양대 노총과 제3노총 사이에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 가입자도 31만1000여명이나 된다. 특히 양대 노총이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3노총 출범이 예정돼 있어 노정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노조도 자주성이 필요한 만큼, 타임오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현 정부가 양대 노총을 배척하는 환경을 제3노총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제3노총, 노사협조주의 가능성” 정연수 위원장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제3노총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사실 노동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위원장의 행보는 10년 전 배일도 서울지하철노조 전 위원장과 많이 닮아 있다. 배 전 위원장은 “자율과 상생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이 활발할 당시(1999~2003년) ‘무쟁의 선언’으로 주목을 받고 제3노총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임금 가이드라인)과 지하철 연장 운행 등 정부 정책과 맞서다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2004년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지하철노조의 한 활동가는 “배 전 위원장이 가장 반노동자적 성격을 가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격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조합원들은 배 전 위원장 출세를 위한 들러리였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 전문가들은 “정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핵심은 파업이라는 노동기본권을 포기한 채 정부와 사용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노사협조주의”라며 “노동계 분열로 노동의 힘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6월 출범 예정인 제3노총에 참여할 조직의 면면을 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12일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을 포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타임오프 강행, 노동유연화에 찬성하는 등 노동운동단체들과 대립해왔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다. 또다른 조직인 케이티(KT)에서는 지난 18일 “퇴출 대상자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는 등 회사가 전사적으로 퇴직자를 정해 놓고 퇴직을 유도했다”는 양심선언이 문건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지만, 노조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제3노총으로 대변되는 ‘회색노조’의 경우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처럼 강한 투쟁집단이 있어야 정부나 사용자가 그들에게 실리를 챙겨주는 등 존재 가치가 있다”며 “노동운동이 약해져 ‘회색노조’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실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이미 투쟁력을 상실해 더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www.hani.co.kr/section-adv/713/society_590130_Middle2.html" frameborder="0" noResize width="590" scrolling="no" height="200"></iframe> <iframe name="adv"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v.imadrep.co.kr/main.html?code=MTA6OjE1OQ==" frameborder="0" noResize width="590" scrolling="no" height="50"></ifra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