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frame height="124" marginheight="0" src="/QrCode/QrCodeService.aspx?NewsCode=001420110429133636203125" frameborder="0" width="50" marginwidth="0" scrolling="no" topmargin="0"></iframe>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알고보니 68만원
장총 “장애인 안전위협, A/S추가비용만 발생시켜”
올해 내구연한 종료 교체수요↑‥대책 마련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9 13:36:24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탑승,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탑승,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2005년 209만원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K씨는 전동휠체어의 잦은 고장으로 6년간 총 22회의 A/S를 받았다. 그 중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터리, 모터, 후륜구동의 이상으로 인해 17회의 유상 A/S가 진행돼, 부품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214만 6,000원을 지불했다. K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시중에 209만원 이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원가가 최저 60만원대의 저렴한 전동휠체어로 드러나 전동휠체어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 시작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가 올해로 6년을 맞으며 내구연한 종료에 따른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업체들이 수입해 유통시키는 대부분의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수입 원가는 약 68만원에서 103만원대에 불과한 싸구려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입원가와 급여가를 비교한 결과 1대당 최대 1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한국장총은 "문제는 이렇게 수입된 싸구려 전동휠체어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이 국회 원희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09년 전동휠체어 수입현황(3,739개)'에 따르면 국내에서 209만원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의 수입원가는 최저 68만4,947원에서 최고 103만1,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가 60만원에서 70만원대에 수입된 전동휠체어는 약 87%(3,254)로 대다수에 해당됐으며, 80만원에서 90만원대는 약 11.5%(429), 102만원에서 103만원대는 약 1.5%(56개)에 불과했다.

이외 209만원을 초과하는 전동휠체어 수입원가를 살펴보면 230만원대 전동휠체어 원가는 약 70만원, 250만원 전동휠체어는 약 97만원, 260만원 전동휠체어는 138만원대며, 460만원 전동휠체어는 170만원대, 600만원 전동휠체어는 32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전동휠체어 지원금액이 무조건 최대 209만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가장 싼 제품을 이용해 마진을 많이 남기려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따라 전동휠체어 구입 시 209만원 이내의 제품을 구입하면 41만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209만원을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를 악용, 가격이 저렴한 전동휠체어를 수입해 들어온다는 것.

한국장총은 "K씨의 경우 210만원의 수리비까지 합치면 전동휠체어 하나에 총 419만원이 들어간 것"이라며 "애초 국민건강보험이 전동휠체어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책정한 209만원의 의미는 사라졌다. 결국 저가의 중국산 전동휠체어는 판매업체들의 잇속과 편법 판매방식의 산물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다한 A/S 추가비용만 발생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도달함에 따라 신규수요가 1만1,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요즘, 장애인에게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본인부담금도 안받고 다른 장애인 소개 시 최고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주겠다는 업체들의 광고 전화가 빗발친다"며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 방식의 가격 결정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소비자·노인단체 전문인, 복지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해 ▲급여대상제품 선정 ▲급여대상제품의 적정가격 ▲급여대상제품의 내구연한과 대여가격 등이 정해진다.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등은 복지부가 공지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돼 있다.

한국장총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가 노인에게 적합한 품질인지, 가격의 적정성이 맞는지 등을 평가하고 적정가액을 산정해 급여액의 60~65%정도를 수입원가로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은 저가 전동휠체어의 퇴출과 업체의 책임강화, 사용자의 추가부담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정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2 인권/복지 [사진] 121주년 세계노동절 file 배추머리 2011.05.02 326
821 인권/복지 남성장애인화장실 없는 ‘목동 현대백화점’ 윤영준씨, 급박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화장실 이용 file 배추머리 2011.05.02 620
820 인권/복지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file 배추머리 2011.05.02 343
819 인권/복지 동료상담가 양적 확대보다 수준향상이 먼저 전정식 학장, “제도화 또는 자격화 필요” 주장 file 배추머리 2011.04.29 350
818 사회일반 대구시청 “마라톤은 원래 ‘정상인’만 하는 것!” file 배추머리 2011.04.29 478
817 노동 활동보조시간 부족해 전세금 빼 충당 지속 장애인단체들, ‘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규탄 file 배추머리 2011.04.29 1017
816 인권/복지 APDF가 무엇인가요? file 배추머리 2011.04.29 298
815 가정/육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한 법적 지위·입지 다져, 연구기관으로 전환 필요” file 배추머리 2011.04.29 1281
814 사회일반 균도 아빠 이진섭 씨 직장암 판정 file 배추머리 2011.04.29 428
» 노동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알고보니 68만원 장총 “장애인 안전위협, A/S추가비용만 발생시켜” file 배추머리 2011.04.29 629
812 인권/복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투쟁] 4월19일-20일 투쟁 결과 소식지 배추머리 2011.04.29 762
811 인권/복지 내년 서울시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된다 5월부터 필요여부 검토 후 세부기준 마련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6 11:16:49 file 배추머리 2011.04.29 556
810 인권/복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속히 채택하라" 83 file 배추머리 2011.04.29 1445
809 인권/복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배추머리 2011.04.29 286
808 인권/복지 '장애인의 날'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 [포토] 420공투단 투쟁 전개 이모저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0 20:43:14 file 배추머리 2011.04.29 305
807 인권/복지 활동보조 예산, ‘생존예산’‥조속히 집행해야 이상호 서울시의원, 28일 시정 질문 나서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8 15:09:37 file 배추머리 2011.04.29 500
806 인권/복지 예수가 바리새인과 반목한 까닭은? file 배추머리 2011.04.29 425
805 인권/복지 "깡통복지 거부하고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 쟁취할 것" file 배추머리 2011.04.28 351
804 인권/복지 장애인 이용객 많은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이유는 잘 갖춰진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 file 배추머리 2011.04.28 540
803 인권/복지 지적장애인 아내의 쇠몽둥이 폭행 배추머리 2011.04.28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