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11.88) 조회 수 9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장애연금법안, 3월 국회도 어렵다
한나라당 3월 임시국회 소집 응하지 않기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02 16:24:40
청와대발 세종시 중대결단 발언을 놓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려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오대일 기자/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청와대발 세종시 중대결단 발언을 놓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려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오대일 기자/노컷뉴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장애연금법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오는 3일 제288회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초장애연금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모 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어서 방탄 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 등 상임위를 거치며 수정된 일부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끝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기초장애연금 7월 도입을 목표로 현재 하위법령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장애연금도입TF팀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어 법사위 안건으로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부에서는 기재부에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나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7월 도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과 대국민 홍보, 지자체 교육 등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 사회일반 재활원과 고용공단의 협약 스마일맨 2010.03.08 1165
41 사회일반 [공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스마일맨 2010.03.04 945
40 인권/복지 [공지] 위례신도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스마일맨 2010.03.04 1117
39 노동 3월 5일까지 장애인 인권 모니터단 모집 이리스 2010.03.03 1342
38 교육 휠체어 몸에 맞추는 방법 전수합니다 이리스 2010.03.03 1677
» 사회일반 기초장애연금법안, 3월 국회도 어렵다 file 이리스 2010.03.03 938
36 사회일반 한국형 저상버스, 수도권에서 첫 선 file 이리스 2010.03.03 1184
35 교육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 도입, 장해등급 제12급까지 직업훈련 대상 확대 이리스 2010.03.03 2275
34 노동 장애인에 대한 융자 지원 딩거 2010.03.01 1016
33 인권/복지 국립의료원, 저소득층 배뇨장애 무료수술 지원확대 딩거 2010.03.01 1382
32 행정/법률 의료급여법 딩거 2010.03.01 1267
31 행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딩거 2010.03.01 1381
30 행정/법률 장애인복지법 딩거 2010.03.01 1424
29 노동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 사업 ~~~ 2010.02.26 861
28 인권/복지 여성·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상향 지급 스마일맨 2010.02.25 1067
27 사회일반 소아·어린이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스마일맨 2010.02.25 938
26 사회일반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 file 이리스 2010.02.23 924
25 사회일반 뇌성마비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 이리스 2010.02.23 1152
24 인권/복지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관련 Q & A 이리스 2010.02.23 1019
23 인권/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이리스 2010.02.23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