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5.03 12:33

건강보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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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유감
균도와 걷는 세상이야기 52
쉰두번째날 이야기(5월2일) 의료보험 유감
2011.05.03 00:08 입력 | 2011.05.03 00:46 수정

오늘 퇴원했다. 무서워서… 늦은 저녁 원무과 직원이 보여 살짝 다가가서 물어봤다.

"저 이진섭인데요, 혹시 병원비 얼마나 나왔나요?"

"정확한 건 아닌데 150만 원정도 되겠네요"

 

헉! 나흘 입원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충격이다. 여기서 밝혀둔다. 동사무소에 암환자 등록을 하면 총 병원비에 5%만 낸다고 난 배웠다. 근데 비급여가 그렇게 많단다.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 말이 있다.

 

좋은 기회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알게 된 안 좋은 소식,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다고 해서 별걱정 안 했다. 맨 처음 병원에서는 내시경 한 번만 더하면 되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다. 평소 대장 내시경이 오만 원 정도라, 그리고 암환자로 등록해서 병원비가 얼마 안 나오리라 짐작했다.

 

그런데 내가 물어야 하는 것은 상급병실료하루에 90,000×4=360,000원. 물론 얼마 전부터 하루 70,000원으로 내렸단다. 수면내시경 50,000원, 그리고 얼마 간의 비급여 수술시술료를 포함해서 모두 500,000원이 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렇지만, 30분간의 수술료가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모두 비급여인 신기술이란다. 옆에 보조하는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튼 집에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 130만 원을 치르고 퇴원했다. 하루 더 있으면 70,000원이라는 방값이 벌지 않는 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내가 있던 병원의 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방값의 부담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있던 병동은 20개 정도의 방이 있었는데 5인실은 남실 2개, 여실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2인실, 1인실이다. 수술하기 전 2인실 방을 잡고 하루나 이틀이면 다인실이 나온다고 해서 순서를 기다렸다. 그런데 방은 나지 않았다. 벌지 않는 나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셈을 치르는 순간 들려온다.

 

"혹시 암보험 들어놓은 것 없어요?"

"누가 당뇨랑 고혈압 있는 사람에게 보험 들어주나요?" 되물으니 아무 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 생활자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민영의료보험을 한 개씩 권장하는 시대다.

 

그렇지만 나처럼 고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당사자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다. 물론 우체국에 어깨동무라는 암보험이 있기는 하나 그 보장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왜 우리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강요하는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소 생활 진료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막상 큰일을 당해 병원에 가면 선택진료다, 비급여다 하면서 모든 것이 있는 자에게 공급되는 정책이다. 이런 구조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균도가 보기에도 나라는 피곤하다.

 

만약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병으로 진료한다면 가능하겠는가? 국가는 장애인수당이라고 선별적으로 9만 원을 던져준다. 물론 차상위나 수급자는 6만 원을 더 멀리 던져주기는 하지만… 맞다. 올해 1,000원인가 올려주고 생색내는 놈도 있었지…

 

자립생활을 위해 시설을 나와서 수급자라고 되지 못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 이 병을 알아도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알고도 넘어갈 경우가 많겠지…진짜 너무한 병원이다. 왜 우리를 졸라매는가? 건강보험은 그 대상자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졸라매야 한다.

 

유럽에서는 거의 총액 공급제를 한다고 들었다. 물로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5개 메이저 병원이 건강보험 수가의 60%를 가져간다고 한다. 그것만 가져가겠는가? 선택진료다, 비급여다 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또 털어간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민영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한심한 소리를 해댄다.

 

우리는 기억한다. 의약분업을 하면서 했던 개소리, 약사와 한의사가 싸우면서 했던 개풀뜯어먹는 소리, 자신들의 이익을 볼모로 삼아 멍청한 이용자를 죽이는 짓을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또 우리에게 강요한다. 질 좋은 서비스로써 국민에게 봉사한다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가진 자들만이 판치고 더 가지려고 비정규직 양산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 우리도 일하고 월급 받고 싶다. 평생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신음하는 장애인들… 의약의 선택제에서 외면받고, 이제는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병원에서 느꼈지만, 병으로만 고통 받아야지 아픈 몸에 돈 문제까지 고통받아야 되겠는가? 그자들은 식코 영화를 교육용으로만 쳐다봤나?

 

제발 건강보험 개혁하여 있는 자들에게 기대어 기생하는 정부가 되지 말고, 진정한 약자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회를 바란다. 균도의 미래를 쳐다보면서 이런 한심이들이 판치는 세상을 확 깨어버려 꼭 새날이 오길 기대하며 또다시 연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진섭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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