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부풀려 국토해양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특별교통수단 현황 자료. 이 자료에서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17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
국토해양부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특별교통수단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법정 운행 대수 562대 중 176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률은 31.3%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번째이다.
▲송영주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현황. 이 자료에서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55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
하지만 경기도가 송영주 도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55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9.8%로 제주도의 12.8%보다 더 낮아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다.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수원 12대, 의정부 10대, 성남 10대, 고양 8대, 부천 8대, 시흥 3대, 양주 2대, 화성 2대 등 8개 시군에서 55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8개 시에서 42대를 추가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올해 42대를 추가해도 총 97대로 도입률은 17.2%에 불과하다.
▲지난 6일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청 사이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
이에 지난 6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경기도청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경기420공투단 엄주영 활동가는 “당시 경기도청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현황은 복지관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 대수로 이들 차량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이에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홈페이지에서는 2010년 5월 13일 기준으로 223대의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청의 주장대로라면 경기도는 5월 대비 12월에 43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줄어든 셈이 된다. |
하지만 경기도가 복지관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해 국토해양부에 보고했다는 했다는 특별교통수단 현황도 정확성이 의심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홈페이지에서는 2010년 5월 13일 기준으로 223대의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대비 12월에 43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줄어든 것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 중인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는 현재 141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지만, 경기도와 달리 이를 특별교통수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도처럼 이를 특별교통수단에 포함한다면, 서울시는 이미 법정대수를 초과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셈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당연히 집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면서 “경기도가 이들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포함했다면 명백히 잘못 집계해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대신 전화를 받은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담당자는 출장 중이며,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아닌 시군 업무로 그쪽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 30일 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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