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경기도 평생교육국 조청식 국장과 면담하는 모습.

수원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지난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평생교육과 등과 진행한 면담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그 내용을 9일 공개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이번 답변서에서 경기420공투단이 중단을 요구한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발표하더라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김재형, 이형숙, 아래 경기장차연) 관계자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는 체험홈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당 한 곳씩 설치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체험홈에 월세와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 중증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는 당장은 불가능하며, 시군별로 자립생활센터를 한 곳씩 설치한 뒤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는 6일 면담에서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이 함께 직접 작성한 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답변서도 9일 경기420공투단에 보내왔다.

경기도 평생교육과는 이번 답변서에서 △장애인 야학에 예산과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등을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 7월 중순까지 경기장차연과 논의하기로 함 △성인장애인교육주체를 포함한 논의 협의체 구성,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 성인장애인 교육실태조사,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정책 마련, 지역사회의 주민센터·스포츠센터·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와 경기장차연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함 등을 재차 밝혔다.

경기420공투단 주영 활동가는 “경기도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시설 인권 실태조사, 체험홈 정착금 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성과”라면서 “경기도의 개선 의지는 확인했으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협상할 과제로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오는 12일 경기도 교통정책과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답변 내용>

• 경기, 평생교육 요구안 반영 추경예산안 제출
• 경기420공투단,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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