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정책위원회 5월 월례세미나에서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다솜 거주인인 김준영 씨와 최용진 원장이 '지적장애인 탈시설 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탈시설 운동에서 지체장애인의 탈시설은 자주 거론되고 실제로 추진되었지만, 지적장애인의 탈시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872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43.8%로 가장 많고, 학령기가 끝나고 성인기로 접어드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은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서울 동숭동 방송통신대 연구1동 회의실에서 5월 월례세미나를 열고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다솜(원장 최용진)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 중인 김준영 씨(지적장애 3급)와 최 원장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의 탈시설 사례와 과제’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준영 씨는 시설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루함’과 ‘자유의 부족’을 뽑았다. 김 씨는 “시설에서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었지만, 반복되는 것이 지루하고 지겨웠다”라면서 “또한 자유가 적고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친해지기도, 대인관계를 배우기도 어려웠다”라고 시설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자립생활을 하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소원인데 돈을 있는 데로 막 써버려 집을 사지 못할까 걱정이긴 하다”라면서도 “요리를 배우고, 외출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탄천에 가서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헬스장도 다니고, 춤도 배우는 등 남들처럼 자유를 얻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용진 원장은 “지금까지 시설을 6년 정도 운영하면서 든 생각은 ‘왜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생활할까?’라는 고민이었다”라면서 “내가 봐도 함께 생활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은 그들이 시설을 선택하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김준영 씨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하고,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과 친척들이 힘들어서 입소하게 된 경우”라면서 “만약 낮에 지역에서 지적장애인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회서비스만 존재했다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지적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당사자, 보호자, 시설 종사자, 시설 원장 등 구성원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특히 지적장애인과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생활하는 시설 종사자들은 자기결정권과 자기방어기술이 매우 약한 지적장애인의 탈시설은 힘들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립생활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충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교육에 몰두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연시키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탈시설을 선택한 지적장애인의 자기 결정이 명확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타인이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일단은 당사자로부터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김준영 씨가 ‘자유의 부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 당사자들은 매일 일어나서 씻고, 양치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잠자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또는 규약에서 요구되는 삶”이라면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방종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물론 이것은 ‘시설은 시설일 뿐’이라는 말처럼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거주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라면서 “거주인들이 밖에 외출할 때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는 대신 ‘나가도 돼요?’라고 묻는데, 시설에서는 ‘나가도 돼요?’를 ‘다녀올게요’로 바뀌는 게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원장은 "현재 탈시설 자립생활 실천의 장은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지역사회 및 근접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시설에 해당 지역 장애인들이 주로 입소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해준다면 시설에 입소할 이유도 없고, 입소한 장애인의 탈시설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발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지적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토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막 자립했을 때 수시로 동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통에 문밖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종이를 써 붙이고 낮잠을 자는 등 게으름을 한껏 피운 경험이 있다”라면서 “지적장애인의 결정권은 자유와 방종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적장애인의 행동을 방종으로만 보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 박문희 소장은 최 원장에게 “탈시설 또는 자유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의지가 표출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지적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경험하면, 시설이 아닌 곳을 이야기하며 요구와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서 “따라서 시설 안에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록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더라도 직업재활시설은 시설과 다른 곳에 있도록 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미비한 이유가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 ‘기술의 문제’인지, 이를 행하지 않는 ‘돈의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탈시설정책위원회 박숙경 활동가는 “정책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라면서 “지난 월례세미나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정책은 있지만 아직 탈시설 정책은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책의 목적이 여전히 시설 수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탈시설정책위원회 월례세미나는 오는 6월 10일에 열리며,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우리나라 장애정의와 등급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장애인 등급제 현황과 과제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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