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업재활시설모델개발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고작 29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심지어 3년째 설립 준비만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5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현황’을 보면 2008년 3개소, 2009년 5개소, 2010년 3개소, 2011년 2개소 등 총 13개 사업장이 국고를 지원받았다.

표-1.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현황

연번	지원년도	사업장명	국고지원금액 (백만원)	계획서 상 설립연도	실제 설립연도
1	2008	완주 떡메마을	1,000	-	‘09. 12. 31.
2		포항 바이오파크	700	‘09. 1.	‘09. 11. 16.
3		창원시 직업재활센터	1,300	‘09. 7.	‘10. 10. 28.
4	2009	형원	1,200	‘11. 11.	‘12. 5. 24.
5		대구드림텍	1,300	‘11. 11.	‘10. 11. 23.
6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	1,200	‘11. 11.	‘12년말 개소 예정
7		제석근로사업장	1,000	‘10. 7.	‘10. 7. 30.
8		가온누리	1,300	‘09. 10.	‘09. 9. 25.
9	2010	동행과 나눔	1,000	‘11. 7.	‘11. 11. 11.
10		화니	700	-	준비 중
11		엘린	1,300	-	‘12. 3. 30.
12	2011	굿윌스토어	1,250	-	준비 중
13		MGA다수고용사업장	1,500	-	준비 중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2012년 현재 문을 열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9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4개소는 아직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은 2009년에 12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도 3년 동안 설립 준비만 하고 있다.

더구나 ‘완주 떡메마을’, ‘화니’, ‘엘린’, ‘굿윌스토어’, ‘MGA다수고용사업장’ 등 5곳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설립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았는데 각각 10억, 7억, 13억, 12억 5천만 원, 15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특히 ‘엘린’의 경우 A4 4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고 13억 원을 받았고, 국고 확정 후 수정사업계획을 제출해 선정 사유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을 시작한 2008년 당시 장애인을 100명 이상 고용토록 했다가 2011년 4월에는 총 노동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장애인노동자는 총 노동자의 70%만 고용토록 운영방침을 변경했다.

복지부가 운영방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애초 장애인 1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9개소니까 900명은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했다”라면서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던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은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총 291명을 고용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계획안’을 보면 이들 사업장은 전체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의 80% 이상 지급해야 함에도 단 한 곳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90만 2880원)의 80%는 72만 2304원이었지만 장애인노동자에게 가장 높은 평균임금을 준 ‘제석근로사업장’도 62만 1000원에 불과했고, ‘대구드림텍’이 40만 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6개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 7월과 10월, 2010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지만, 사업장이 설립되지도 않는 곳에 찾아가서 생색만 내고 돌아왔다”라면서 “5년간 진행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건물이 설립되느냐가 관건일 뿐 중증장애인의 고용모델 창출과는 전혀 무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빠져 있는데 복지부는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면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며 당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소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행태를 탈피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개발을 위해 2008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1년까지 150억 원의 국고가 들어갔으며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