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제68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국민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삼 남매는 할인점 시식용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지내다가 밤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탓에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 2만 4천여 명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라며 “이렇게 많은 분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사례를 보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개통했다. 이렇게 하면 100여 가지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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